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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5년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3조 4000억 원을 부당하게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기관을 적발하고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, 제한된 수사 권한으로 인해 환수율은 7%에 그치고 있습니다.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(특사경)을 통해 수사 권한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,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.
